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업무 중 사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결함 등으로 시민 사망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적용 대상과 예외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 예외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 중대산업재해에 한정 적용
경영책임자의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실행
- 법령에 따른 시정·개선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 조치
※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면제 가능
처벌 규정
- 사망자 발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최대 50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
문서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경영방침 수립, 전담 조직 편성, 실행 절차 마련이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체계 구축
- 정부·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안전보건 교육 참여와 종사자 인식 개선
법 시행 이후의 변화
- 경영진의 책임 의식 증가
- 안전보건 투자 확대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이미지 개선에 기여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법 적용이 확대된 만큼 모든 기업은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회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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